용인촉법소년변호사 “주민 반대 묵살됐다” 지천댐 등 반대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safd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충남 청양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아미천댐, 경북 감천댐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감사원 앞에서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된 기후대응댐 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공익감사 청구 요건은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총 1011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지천댐 반대 주민은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제기한 감사 청구 내용은 신규 댐 계획의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상위 계획과 불일치한 물 수요·공급 전망 사용 경위, 신규 댐의 물 공급 및 홍수 방지 효과 산정의 적정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정성,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기후위기 반영 여부 등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지천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론화’라는 명분 아래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는 청양에서 연인원 1만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기후부 등에 제출했지만,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 요구뿐 아니라 기후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의 적정성과 예산 사용 절차 위반 여부, 공론화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감면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감면 규모는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은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서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구는 집값 수준이 달라 같은 잣대를 유지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논리로 설득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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