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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현재 합계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는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경쟁 과열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출산율 0.7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시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인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4다. 이 총재는 “이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며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진 뒤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거의 똑같이 읊으며 “계엄 사유를 제공한 야당의 행태를 검찰이 ‘여야 갈등’으로 축소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마이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말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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