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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도 12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입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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