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사법흑역사 씻는 헌재의 대승적 판결을 > safd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
미국 중부와 남부를 휩쓴 ‘괴물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사이에 최소 34명이 숨졌다. 주택과 학교가 무너지고, 대형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3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미주리주에선 12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주를 강타한 후 15일 오후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아칸소주 당국은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했다.미시시피주에서는 전날 밤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최소 29명이 부상당했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캔자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토요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금요일 오후 날씨 전선이 강풍과 먼지 폭풍을 가져와 시야가 가려지고 수십 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한 후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산불 연기 속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텍사스 팬핸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글인데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발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 게시물은 총 2만6033건이었다.‘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통상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적발된 뒷광고를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페·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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