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흔들 ‘명태균 특검법’…최 대행, 8번째 거부권 쓸 듯 > saf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안은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15일인 법정 처리 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정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관계 부처 등에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높아졌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자 법조계 내에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극우적 주장이 횡행하기 시작했다.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학술대회 일정을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자 아예 대화방이 폐쇄됐다는 ...
지난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연간 사교육비로 30조원이 넘게 쓰인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는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사교육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의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부분 사교육 참여율입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초등학생들의 인터넷·통신 사교육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한 2020년 초등학생의 인터넷·통신 사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1.6%, 2022년 13.0%, 2023년 13.4%로 높아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학원 방문이나 학습지 교사의 방문을 꺼리게 된 데다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참여가 늘어났습니다.교육 업계는 이를 놓치지 않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상품을 앞세워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학생별 실력에 따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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