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부시장 권한대행 > safd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 신분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안전관리체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16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원 A씨(20대)가 10여m 아래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했다.A씨는 높이 약 15ｍ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떨어진 용기 안은 100℃ 이상의 고온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현대제철은 당시 A씨가 쇳물을 끓이고 만드는 등의 공정(제강공정)에 참여해 일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당시 작업은 2인 1개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원인을 두고 금속노조는 “A씨가 일하던 장소에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업표준서 등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라고 돼 있으나 작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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