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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근 10년간 수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은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 무렵 조 전 청장을 예방해 20분간 만났다. 취지는 경찰청장 취임 축하 인사였다.수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역으로 경찰청장이 수방사령관을 예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2016년 10월10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수방사를 방문해 구홍모 당시 사령관을 만난 것이 지난 10년간 유일한 사례다. 당시 목적은 ‘경찰청장이 서울특공대 격려 방문 후 인근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이었다.이 전 사령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랐다. 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김 지회장은 “이런 선택을 결행하는 것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라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철탑은 높기도 하지만 성인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다. 김 지회장은 웅크려 앉아 비닐 한 장을 두른 채 1일차 밤을 보냈다.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20여개와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지회는 협력사에 상용직 고용 확대, 상여금(현행 50%) 인상,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진 조선업은 1차 하청업체 외에도 물량팀(2·3차 하청), 이주노동자 등 고용 구조가 복잡하다. 노조는 조선업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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