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포토뉴스]“‘한글 현판’ 설치를”…모형 공개 > safd

상조내구제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 국민 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한글 현판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오는 26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어도 재심이 열리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던 이정원씨(68)는 3년 가까이 흐른 이날까지도 재심 개시 여부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고 이동근씨는 1964년과 1965년 총 두 차례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돌아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3년 뒤 1969년 군 보안부대가 동근씨를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보안부대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그가 1차 납북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2차 납북을 위장해 월북했다는 혐의였다. 동근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982년 출소해 1986년 사망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동근씨와 선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다. 진화위는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와 재심 등 화해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씨의 삶은 물론 아버지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동근씨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간첩으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은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도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답답해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피해를 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2기 진화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진화위는 판결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 471건을 조사해 이 중 34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128건에는 재심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중 45건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를 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3651명으로 추산되지만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상자는 1288명이다. 재심 청구는 검사나 당사자 또는 그 가족만 할 수 있다. 검찰은 2023~2024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북어부 203명에 대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과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반성과 명예 회복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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