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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빙어낚시’는 잠시 안녕…저수지 얼음 깨는 지자체들

작성일 26-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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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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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해빙기 안전사고로 5년간 20여명 사상…강원권 낚시 명소도 ‘비상’낚시꾼들 ‘출입 통제’ 강제 어려워…순찰·해산 권고 등 ‘예방 총력’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빙어 낚시를 즐기려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얼음낚시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으니 어쩔 수가 없죠.”
26일 오후 북한강 상류인 강원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얼음낚시터. 한 50대 부부가 차량에서 낚시 가방조차 꺼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낚시터의 진입로 주변 얼음이 모두 파쇄돼 있고,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이달 초 지인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빙어 낚시를 즐겼는데 불과 10여일 후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다. 북한강 상류에 형성된 얼음판 위에서 물기가 관측되는 등 해빙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듯 보였다. 일주일 전 28㎝에 달했던 신포리 빙어 낚시터의 얼음 두께는 10~15㎝가량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해빙기(2~4월) 얼음낚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저수지 등 실외 낚시터의 경우 낚시꾼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통 현수막 등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고려해 춘천시는 지난 19~20일 굴착기를 동원해 사북면 신포리·지촌리·원평리·고탄리·인람리와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등 낚시터 10곳의 진입로 얼음을 모두 부쉈다. 아예 낚시터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낚시꾼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도록 한 것이다.
얼음 파쇄는 효과적이었다. 신포리, 원평리 일대 주민들은 “이달 초까지 주말과 휴일마다 500~1000명씩 낚시꾼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던 빙어 낚시터도 진입로 얼음 파쇄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 한산해졌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하천단속반원 등을 대거 투입해 북한강 일대 주요 얼음낚시터를 매일 순찰하며 특별 안전점검도 벌이고 있다. 신동녘 춘천시 하천관리팀 주무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낚시꾼들도 출입 통제 권고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음낚시 포인트가 많은 횡성군도 이달 말까지 지역 내 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순찰팀 2개를 편성해 저수지의 해빙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얼음낚시꾼 해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5년 해빙기에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4건 보고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80여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A씨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40여분 만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빙판 위에 올라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승훈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수난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 출입을 자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8일 입장을 내고 “이번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기존) 항철위는 자체 전문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들을 국제 규정을 방패 삼아 유가족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철위는 사고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 부처를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라는 명목하에 부실한 조사 결과를 정당화하며 원인 규명은커녕 조기 종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가협은 “편향된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역 없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유가족의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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