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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주간경향] “반도체법(CHIPS Act)은 돈을 낭비하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세우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법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형편없는 법”이라며 폐지하고 남은 예산을 부채 감축 등 다른 곳에 써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지으려 할 텐데 굳이 이들에게 돈을 쥐여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다. 트럼프는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다.반도체법 지원금을 받아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향후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가 미국에 총 1000억달러(약 145조원)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
봄을 맞아 광안대교를 비롯한 부산 시내 주요 시설물의 묵은 때를 벗겨낸다.부산시설공단은 17~28일 부산 시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새봄맞이 대청소는 겨울철 눈·비·매연 등으로 오염된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 주차장을 비롯해 동서고가로, 번영로, 스포원파크, 유라시아플랫폼, 종합버스터미널, 자갈치사장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17일 오후 2시에는 바다 수면에서 105m 높이에 설치된 광안대교 주탑에서 고압분사 물청소가 진행돼 작업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광안대교 주탑 물청소에는 가위형지게차, 고소작업차, 고압세척기 등 각종 첨단 청소장비가 동원된다. 주탑 외에도 도로·교통안전표지판, 교량 배수구, 차선 규제봉 등 도로안전시설, 가로등 등도 함께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오염물, 퇴적물 등을 제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시설물 안전확보와 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부장단의 의견을 종합해 즉시항고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방안을 검토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 총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대검은 이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 처장과 의원들이 언급한 쟁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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