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과유불급’ 새겨야 > safd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과유불급’ 새겨야

작성일 26-0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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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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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는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간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도 크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3712원이다. 통상 세탁 등의 이유로 두 벌씩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60만원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생활복·체육복 등까지 포함해 교복 범위가 확대되고, 교복 원단에 수입 소재가 주로 쓰이는 것 등이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도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다음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을 콕 찝어 ‘등골 브레이커’라고 말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하지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어도 재심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원씨(68)는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아버지 고 이동근씨는 1964년과 1965년 두 차례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돌아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1969년 군 보안부대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했다. 보안부대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그가 1차 납북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2차 납북을 위장해 월북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2년 출소했으며 1986년 사망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선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심 등 화해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씨와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간첩으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은 재심 여부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도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씨는 아버지의 피해를 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2기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진화위는 판결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 471건을 조사해 이 중 34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28건에는 재심을 권고했는데 45건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3651명으로 추산되는데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상자는 1288명이다. 재심 청구는 검사나 당사자와 가족만 할 수 있다. 검찰은 2023~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북어부 20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과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반성과 명예 회복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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