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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가족이 인터넷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김양의 유가족이 이날 김양과 유가족 관련해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등 5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가족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4건의 게시글 작성자도 일부 신원을 특정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비방글 게시자 모두를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전례에 따라 늦어도 3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이 잡히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한 사례가 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14일, 11일 후 결정됐다. 헌재가 변론 진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평의를 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정이 신속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숙의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헌재가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을 잡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오래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된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선고 예정일인 오는 17일에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 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사건 접수 후 결정까지 63일, 박 전 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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