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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헌재,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작성일 26-02-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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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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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복귀 후 국빈 자격으로 처음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칭하며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양 정상은 브라질 바비큐 만찬에 이어 치맥 회동으로 우정을 다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룰라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를 연상시키는 초록색 고름이 달린 파란색 저고리에 노란색 한복 치마 차림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자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렸다. 두 정상은 이후 약 5초간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이후 룰라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고,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환영식은 취타대 70여명을 포함한 전통의장대 280여명,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와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만남 전 SNS에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소년노동자 출신”이라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도 했다. 브라질어(포르투갈어)도 함께 적었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부부를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는 양국의 문화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가 준비됐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유용욱 셰프가 브라질의 소고기 꼬치 요리에 착안한 바비큐 요리를 선보이고, 브라질 망고와 제철 동해안 대게를 활용한 전채 요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건배주로는 브라질 국민 주류인 카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오른다.
만찬이 끝난 뒤에도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치맥 회동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간다. 청와대는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의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며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를 브라질 현지에 진출한 한국 생맥주와 함께 대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교 일정 말미에는 룰라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손을 맞잡고’를 낭독하는 공연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선물 선정에도 룰라 대통령 부부의 취향을 고려했다. 룰라 대통령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축구 애호가란 점을 반영해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과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인 전태일 열사의 영문 평전 등을 선물한다. 룰라 대통령이 지난해 공개 연설에서 “내가 잘생겨진 이유도 한국산 화장품 덕분”이라고 언급한 점도 고려해 한국 화장품과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호작도(호랑이·까치를 그린 그림)도 선물 목록에 담겼다.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를 위해서는 이름을 각인한 삼성 휴대전화와 미용기기, 한복 케이프(짧은 망토) 등이 전달된다. 룰라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우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용 갓(모자) 등 선물도 준비됐다.
룰라 대통령 부부의 숙소에는 잔자 여사의 글루텐 프리 식성을 반영한 꽃송편 세트와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드로잉 케이크가 ‘웰컴 선물’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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