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선 유림 독립 의지 담은 ‘파리장서’ 원본 공개 > safd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조선 유림의 독립 의지를 담은 ‘파리장서’ 친필 원본이 3·1절을 앞두고 25일 공개됐다. ‘파리장서’의 여러 문헌 내용은 전해진 바 있지만,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파리장서’ 원본을 공개하고, 파리장서 작성에 중심 역할을 한 곽종석(1846~1919)과 김창숙(1879~1962)을 ‘이달을 빛낸 문학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리장서’는 3·1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전국 유학자들이 파리평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의 원본이다. 김창숙이 대표로 지역 유학자의 뜻을 모았고, 김창숙의 스승이자 학문적 동지였던 곽종석에게 초안을 부탁하고 함께 자구를 따져가며 최종본을 완성했다. 완성된 문서는 파리평화회의에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에게 발송됐다.
하지만 이 문서는 파리평화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고, 대표단에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일제가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20여 명이 옥고를 치렀고, 곽종석은 투옥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파리장서는 지금까지 여러 기록을 통해 내용만 알려졌을 뿐, 친필 원본은 곽종석 후손이 보관해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립한국문학관이 경매를 통해 원본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가 이뤄졌다. 문학관은 서울 은평구에 건립 중인 새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부터 이 자료를 일반에 전시할 계획이다.
문학관 측은 “파리장서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당시 현실을 호소한 역사적 문서”라며 “문학적 기록이자 독립운동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오는 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파리장서’를 조명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특별법에 따라 재결합하게 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5극3특’ 전략 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의 상징성도 갖게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부여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일부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절반 이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공영 NPR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1기 비슷한 시점에 같은 응답을 한 비율과 비교해 13%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다.
또 응답자의 약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했고, 약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약 90%는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2%가량은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NPR은 또 응답자 가운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약 78%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은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높은 편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약 91%, 무당층의 약 80%, 공화당 지지층의 약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8%가량은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응답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가량 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NPR과 미 공영 PBS방송,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27∼30일 미국 성인 1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오차범위는 ±2.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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