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부,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광역상황실이 병원 찾고,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 이송 > safd

생활지원사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매칭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적정 시간을 초과해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 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신속한 안정화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의 경우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pre-KTAS 3)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이나 소아, 분만 등 특수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한 환자정보를 병원·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환자실·수술실·MRI·CT 등 병원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병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를 두고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30명이었는데 졸업 3년 뒤엔 3배 이상인 9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자연계열과 이공계 여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한 613명 중 졸업과 함께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0명으로 4.8%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 65명, 2022년 86명, 2023년 99명으로 늘었다.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재수·삼수 등을 거쳐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경우를 모두 더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2020년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전공자가 16.2%로 늘었다.
이런 수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2.5%”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는 누적이 아닌 2025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국비로 지원한 수업료를 회수하는 등 제재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제재 도입 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2024년 10%, 2025년 2.5%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학 입학 시점의 의대 진학률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약학계열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의 이탈 비율이 높은 기초과학 등 자연계 학생, 이공계 여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전공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57명 가운데 25명(43.9%)은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로 전공을 바꿨다. 진로 변경 경험은 여성(17.4%)이 남성(8%)보다 높았다. 이미나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영재학교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상 대학에 진학한 뒤 이공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보다 더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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